▲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기초연금 관련 발언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에서 지적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가 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지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다.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기초 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겠다. 정부는 모든 걸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조사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을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일즈 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추징금 세금탈루 문제 해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 등 모든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부동산 관련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오래 기다려온 2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기회도 물거품돼 안타까웠다.

이번에도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위기에 있다. 일련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더 힘들어 질 것이다. 부디 여야가 협력해서 민생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부탁한다. 기초연금은 역대 정권에서도 공약했다. 여러 난관에 부딪쳐 시행조차 못한 것이다. 저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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