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올 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잇단 자살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인 김구 교수(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실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인용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회복지사의 98.5%가 현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구 교수는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비슷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하고 결국 현재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에 있다고 말하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더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구 교수는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이하 조례안)과 관련해 사회복지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나타날 것인데 사회복지를 담당해야할 인력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라고 전제하고 현재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부산, 광주 등 10개 지자체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오산, 안산, 서산 등 1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수원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입법예고 중"이라고 전국 현황을 소개했다.
김구 교수는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상위법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조례안에 강제성을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부산광역시, 제주도, 광주광역시 등의 조례와 비교하여 대전광역시 조례안을 설명했다.
김구 교수는 조례안 제3조 대전시 책무에 「시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하고 제5조 <실태조사>를 3년마다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위법상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구 교수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대전시는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조정기구인 협의체(위원회) 구성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개선과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개선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구장완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 나금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경희 대전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실행위원장,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구장완 회장(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즉, 태도와 관계,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사회복지들의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 인건비 지원방식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항목별로 지원하고 지원주체를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금주 공동위원장(광주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피력하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실행위원장(대전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노인요양시설 해피존 원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단순한 보수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희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앞으로 사회복지직 종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