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은 통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11년 진 료비 규모는 ‘00년 대비 3.6배로 늘어나 연평균 12.3%씩 증가하였고, 11.4%에 해당하는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를 사용하였으며, 만성질환 진료비 점유율이 35.5%로 8년간 무려 3배로 확대되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62.7%를 2017년까지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여망과 국가경제력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진료는 30~60%에서 15%로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등급별로 각 100만원씩 인하하여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해드리며, 필수의료인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비급여인 병실차액과 간병서비스 및 MRI 검사료 등 비급여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약 36.6조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여 부담의 형평성과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체계를 강화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며,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누수를 최대한 방지하여 소요재원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국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린 든든한 건강보험이 저출산 고령화의 벽을 넘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하고,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구현하여 명실상부한 국민들의 평생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 류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