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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간 고속道 재정사업으로 조기착수 건의- 세종·천안·안성·용인시, 공동건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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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8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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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이하 세종시)와 천안·안성·용인 등 3개시(천안시장 성무용, 안성시장 황은성, 용인시장 김학규 등)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착수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7일 건설도시국장 모임을 갖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총연장 129㎞로 6조 8,000억원(추정)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까지 완료했음에도 정부가 도로사업 신규투자 억제와 사업방식 결정 지연으로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은 기존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가 이미 교통량 초과로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세종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조기건설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민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자 사업 추진 시 재정사업보다 약 1.2∼1.5배 높은 수준의 통행료가 예상되어 향후 해당노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기존 경부․중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착공 시기도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여 2017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으로 서울-천안(76㎞) 통행시간이 2.5시간에서 2시간으로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통 후 30년간 총 7.5조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세종시 도로계획담당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해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세종청사의 접근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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