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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의원 “폭력을 앞세워 서민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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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1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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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사가 주를 이루던 조직폭력범죄가 사행성 불법영업이나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는 지능범죄로 범죄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조직폭력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폭력행사(48%)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이 가장 많았고, 사행성 불법영업 등(9%), 서민 상대 갈취(4%), 유흥업소 갈취(2%) 범죄로 단속되었다.

 지역별 검거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1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청(11%), 전북청(8%), 경남청(7%), 대전청(7%) 순으로 조직폭력범죄 검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16년 폭력행사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은 전체 검거 인원 중 52%에 이르렀지만, 2019년에는 41%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 8%에 불과하던 사행성 불법영업 범죄자는 2019년 11%로, 서민상대 갈취 범죄는 3%에서 8%로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사행성 불법 영업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경남청(17%)이 가장 많았고, 전북청(13%), 대구청(12%), 서울청 (11%), 경기남부청(10%) 순으로 단속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다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서울청(25%)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19%), 경기북부청(15.8%)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조직폭력범죄는 불법도박장이나 유흥업소 등 이권을 두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형범죄로 검거되었지만, 최근 조직폭력범죄는 서민을 목표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생계형 범죄 형태로 범죄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폭력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경찰은 폭력을 앞세워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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