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최하고 헨리조지포럼이 후원하는 「‘땅’보다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1월 29일(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민 의원이, 사회는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이 맡고,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정태인 원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과) 3명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사회양극화의 주원인으로 땅에 대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토지보유세의 현실화를 주장해 온 김 의원이 부동산 세제의 대표적 전문가인 전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 나온 결과물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나누는 자리다.

발제자인 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역사적 기원과 부동산 소득이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을 짚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유세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며,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유세제 개편 방안에는 현행 보유세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방안과 새로운 보유세 신설 방안,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예상 효과 등이 담겨 있다.

특히 20개의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유세제 개편 논의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고 보유세 대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금, 다양하고도 실효적인 보유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될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