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해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이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지정권한과 해제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자치단체장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시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산림청장 고유 해제권한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권한을 산림청장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자체의 자연친화적 산림개발을 지원하려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