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2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TF 발족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더 이상 관리가능하지 않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오래전 관리 가능 수준 넘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이 됐다”며 “보수정권 8년간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 가계부채 문제에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비율이 2005년부터 내리 11년째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1,423조원·가계 가처분소득 837조원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169.9%에 달해 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36%p 높은 수준으로 보수정권 8년 동안 가계부채 비율이 140.5%에서 169.9%로 29.4%p 증가하는 등 양적증가와 함께, 제1금융권 비중은 줄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비중은 증가하는 등 질적 악화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조건 완화 등 이른바 ‘서민금융’이 전부 ‘빚을 권하는 방식’이고, 금융회사 건전성 중심의 ‘도덕적 해이론’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채무조정에는 매우 소극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채무자 중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금융회사 채무조정 의무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는 1,4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생계형 서민 부실채권 탕감 및 약탈적 부실채권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 가계부채 위기에 대한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TF에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정세균, 박병석, 김종민 의원 등 16명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TF에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거시경제적 문제와 해법을 다루는 1200조 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으로, TF는 향후 관련 기관 현안보고, 현장방문, 전문가·정부관계자 토론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가계부채TF에 참석한 뒤, 공약이행방안을 점검하고,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지역구를 방문하고 있다.